지속되는 폭우,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보상, 지원금, 지원 사항

지속되는 폭우로 인해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 외에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특별 재난 지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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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나 전염병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주고, 피해 복구를 돕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재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특별 조치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복구 시기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023 특별 재난 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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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13곳을 알려드릴게요. 피해 집계 결과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특별 재난 지역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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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구 지원 

지원항목	지원사항	지원금액	지원비율(%)
			국고지원기준(우심)	특별재난지역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국비 80% 지방비 20%
	반파	800만원
	세입자(입주보증금)	300만원
	세입자(임대료)	300만원
공공시설복구비	지방시설(지방도, 지방하천, 소하천등)	-	국비 50%	국비 추가지원 (최대 88%)
농경지복구비	농경지유실	1,320만원/ha	-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 지원분 국비:지방비→7:3
	농경지매몰	420만원/ha
농립시설 파손유실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1만원/㎡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지원분 국비:지방비→7:3
침수	변해충방제 농약대	100만원/ha	국비 100%

2. 간접 지원

연번	지원항목	자연 재난
		우심	특별
1	건강보험료 경감(30~50%, 3개월)	X	O
2	통신요금 감면 (세대당 1회선, 최대 12,500원, 1개월)	X	O
3	전기요금 감면 (1개월 면제･감면)	X	O
4	도시가스요금 감면 (정액 감면, 1개월)	X	O
5	지역난방요금 감면(기본요금 감면)	X	O
6	당해연도 동원훈련 면제	X	O
7 (공통 사항 9항목)	-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 - 지방세 감면·납기유예·면제(최장 6개월) - 상하수도요금 감면(평균사용량 초과분) - 보훈위로금 지원(사망 500만원)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입영일자 연기)

 

특별 재난 지역 피해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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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신청하기

국민 재난 안정포털 홈페이지 접속 → 우측상단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 클릭 → 안내글 확인 후 자연재난 선택 체크 및 개인정보 동의 → 기본 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 → 접수 버튼 누르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민 재난 안정 포털, 사유 재산 피해 신고로 바로 이동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하기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피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피해를 입으신 지역과 주민분들 모두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